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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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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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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소명
1
필
1
신성
1
푸른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서산
1
신화
1
이지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2
진행섭
1
나승철
1
김동균
1
김의재
1
김형배
1
김명수
1
김학세
1
김정현
1
김성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4.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6. 제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290 판결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19구합7560 판결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12.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67781 판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6956 판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49562 판결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1.20 선고 2020누1736 판결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502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국승]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4, 2020. 11. 25., 각하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납세고지서발송송달취소
국세기본법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소득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2. 대전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1359 판결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3. 청주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25.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6.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20.04.07 선고 2019구합61373 판결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28.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가합500364 판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68728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4496 판결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67398 판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33. 광주고등법원 2019.09.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주민등록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7가단5219105 판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9. 대전고등법원 2019.05.02 선고 2019나10055 판결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40.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
41.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5555 판결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66418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43.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62838 판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44. 서울행정법원 2018.12.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45. 부산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46.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3334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8268 판결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50. 수원지방법원 2018.08.21 선고 2018구합63663 판결
행정심판 전치주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7누65922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1.10 선고 2017누10725 판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53. 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2034989 판결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일부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4. 대전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구단464 판결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5.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56. 창원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나54111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53510 판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8. 수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5구합1473 판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9.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구합7601 판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60. 광주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1. 서울행정법원 2016.12.27 선고 2016구합6443 판결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6.11.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63. 창원지방법원 2016.08.31 선고 2015가단16715 판결
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64.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5누59244 판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
65.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5년
66.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7925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68.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5016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기간을 계산해야 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60020 판결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51921 판결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1.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74.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선고 2013구합3141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1880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80.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4년
8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8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83.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84. 부산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합91 판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부과처분무효)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4.07.15 선고 2013구합31691 판결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86. 수원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2구합146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4.05.29 선고 2013누50212 판결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89. 춘천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3년
91.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3.08.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93. 울산지방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6.19 선고 2012누707 판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2년
96. 대구고등법원 2012.12.28 선고 2012누1809 판결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97. 인천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2.12.05 선고 2012누12282 판결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99.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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